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흔히 '영세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란 용어가 더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해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어요.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665,389원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887,185원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997,388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07,648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고려돼요.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현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일부 완화됐어요.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일부 완화,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요. 신청 후 공무원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복지부 상담콜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영세민 아파트 자격 조건
영세민 아파트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에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는데, 각각의 입주 조건이 다르니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약 11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2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48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5만 원 이하
- 우선 입주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월평균 소득 70% 이하)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영구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증금 부담도 낮아서 장기 거주하기 좋아요.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거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2.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에요. 입주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62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427만 원)
- 50㎡ 이상: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610만 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공고가 뜨는 시기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고,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신청 전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정부 지원 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 유형을 잘 선택해서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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