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위소득 확인 방법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복지 및 지원금 신청 기준 확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청년지원금 등)은 대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0%, 50%, 80% 등)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정한다.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2. 개인의 경제적 위치 파악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소득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최저임금 및 정책 변화 이해
중위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향후 재정 상황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 확인 방법
- 가구 소득 계산
-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월 소득을 계산
- 소득인정액 산출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는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중위소득 대비 비율 확인
-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위의 중위소득표와 비교하여,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통한 간편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여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월평균 납부액을 확인함.
- 소득판정기준표와 비교
- 확인한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와 비교하여,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함.
| 가구원 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 1인 가구 | 1,196,007 | 1,435,208 | 1,674,409 | 1,913,610 | 2,152,812 | 2,392,013 |
| 2인 가구 | 1,966,329 | 2,359,595 | 2,752,861 | 3,146,126 | 3,539,392 | 3,932,658 |
| 3인 가구 | 2,512,677 | 3,015,212 | 3,517,747 | 4,020,282 | 4,522,818 | 5,025,353 |
| 4인 가구 | 3,048,887 | 3,658,664 | 4,268,441 | 4,878,218 | 5,487,996 | 6,097,773 |
| 5인 가구 | 3,554,096 | 4,264,915 | 4,975,734 | 5,686,554 | 6,397,373 | 7,108,192 |
| 6인 가구 | 4,032,403 | 4,838,883 | 5,645,364 | 6,451,844 | 7,258,325 | 8,064,805 |
2025년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증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4개 정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생계급여 대상 확대
현재는 대부분의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4.17%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도 동일한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확대
현재 75세 이상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월 2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이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4인 가구 기준 195만 1천 원 이하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도 2024년 월 183만 원에서 2025년 월 195만 원으로 약 12만 원 인상하였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44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확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유지되며, 4인 가구 기준 292만 7천 원 이하가 된다.
임차급여의 경우 2024년 대비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월 1천~2천 원씩 인상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304만 9천 원 이하)가 대상이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2024년 대비 평균 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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