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 경우, 부모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까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바로 실업급여 코드 23번입니다.
실업급여 코드 23번이란?
실업급여 코드 23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직계가족의 질병 및 간병
-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정 사유
이 코드는 단순한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코드 23 하위분류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코드 23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 코드적용 | 사유 |
| 23 | 건강, 간병 등 일반적인 부득이 사유 |
| 23-1 | 본인의 질병·부상 (진단서 필수) |
| 23-2 | 가족 간병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필요) |
| 23-3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
| 23-26 | 기타 불가피한 사유 (고용센터 판단 필수) |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발적 퇴사’여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병원 진단서
- 가족 간병 필요 소견서
- 출산·육아 관련 증빙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보유
실제로, 고용센터 실무자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 사례로 보는 코드 23 인정 사례
사례 1. 손목 수술 후 퇴사한 사무직 A 씨
3년간 타자 업무를 주로 해온 A 씨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 후에도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첨부해 코드 23-1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판정.
사례 2. 부모님의 치매 초기 간병을 맡게 된 B 씨
부모님이 혼자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직장과 병간호를 병행할 수 없어 사직.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 코드 23-2로 인정받아 수급함.
질문 정리
Q.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했는데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 네, 필수입니다. 단순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업무 불가 판단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기준, 1일 최대 77,664원까지 지급되며, 최소 1일 77,120원 이상입니다.
수급 기간은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요약
- 실업급여 코드 23번은 ‘건강·간병·육아 등 부득이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
-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준비가 필요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코드 23번은 우리의 삶 속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사전에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알고 준비하면 꼭 지킬 수 있습니다.